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총정리 2026 (알바·직장인 모두 해당, 신고하면 사장님 최대 500만원 벌금)

용용대디 2026. 6. 16. 17:42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시급 얼마에 이 시간 나오면 돼"라고 말로만 정했고,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급여가 약속과 다르게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얼마로 합의했다"는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걸 안 써주거나 안 주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 신고 대상이라는 것도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통상 근로자(정규직 등)에게 미작성·미교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위반으로 처벌받는 건 사업주이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무료이며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다툴 때 근로자가 불리해지므로, 이 서류의 중요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작성만으론 안 됩니다 (교부 의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안 쓰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 (벌금 vs 과태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증거부터 챙기세요
신고 방법 5단계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청소년 알바라면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먼저 근로계약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짚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형식적인 종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일까요?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바 시절 겪었듯,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얼마로 합의했다"를 증명할 수 없어 근로자가 불리해집니다. 사업주가 "구두로 이렇게 합의했다"고 다른 주장을 해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률이 작성한 사업장보다 몇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를 의무화하고, 안 지키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작성만으론 안 됩니다 (교부 의무)

여기서 많은 사업장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전달)**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써서 사업주만 갖고 있고 근로자에게 한 부 주지 않으면,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직접 보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사장님이 안 주더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면 반드시 본인 몫의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주지 않는다면, 정중히 교부를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문자나 메신저)을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작성과 교부는 세트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니니, 받을 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과 날짜), 소정근로시간(하루·주 몇 시간 일하는지), 휴일(주휴일 등),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입니다. 특히 임금은 시급·주급·월급 등 지급 방식과 날짜, 식대나 수당 등의 계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이 항목들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이 애초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실제 약속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중요한 항목이 비어 있다면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명하고 나면 그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니, 이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안 쓰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 (벌금 vs 과태료)

이제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면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로자 유형에 따라 처벌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 근로자(정규직 등)에게 미작성·미교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건 '벌금', 즉 형사처벌이라 사업주에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미작성·미교부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도 함께 적용되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라 형사처벌은 아니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금액 상한은 둘 다 500만 원이지만 통상 근로자는 벌금(형사), 알바·기간제는 과태료(행정)로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알면,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때도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나도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용자(사업주)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오히려 그 의무 위반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괜히 신고했다가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직 중에 신고하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퇴직 후 신고' 같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신고 전에 증거부터 챙기세요

신고를 결심했다면, 접수 전에 증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조사가 빠르고 결과도 유리합니다.

챙겨두면 좋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타임스탬프, POS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등),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록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메시지가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 사실과 조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두세요.

또 하나 챙길 것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사업장 주소입니다. 진정서 접수 시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호명으로 조회하거나, 사업장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해두면 됩니다. 근무기간, 시급, 근무시간,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을 메모로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 5단계

증거를 갖췄다면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상담받기.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면 좋습니다. 본인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증거 정리. 앞서 모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단계, 접수 방법 선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4단계, 진정서 작성·제출. 근로 사실과 미작성·미교부 내용을 적고 증거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5단계, 조사 대응.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출석 요청이 오면 정리한 자료를 지참해 성실히 응하면 됩니다.

한 가지 유용한 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는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직 중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퇴사한 뒤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신고를 알아보다 보면 '진정'과 '고소'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아두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시정)에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원만히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이 진정으로 진행됩니다.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진정보다 강한 대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으로 시작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중하거나 사업주가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고 문제를 바로잡는 것'인지,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 애매하면 1350 상담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때, 다른 노동법 위반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전체 근로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업장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같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준비하는 김에,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임금이 밀린 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만약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함께 정리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과 조건이 증거로 확인되면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단순히 서류 문제를 넘어, 내 임금과 근로조건 전반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점검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청소년 알바라면

마지막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몇 가지 특별히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만 13~14세 청소년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취직인허가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일할 때는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받습니다(2026년 10,320원). 나이가 어리다고 시급을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나 수당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고,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담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안 주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작성 후 주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Q. 안 쓰면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통상 근로자에게 미작성·미교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저도 불이익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처벌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 중 신고가 부담되면 퇴직 후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으로 실제 근로 사실과 조건이 확인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 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은 1350에서 받습니다.

마무리 — 근로계약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를 위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과 권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며, 사장님이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못 받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신고할 수 있으니, 증거를 챙겨 당당히 대응하세요.

신고와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할 수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제는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제대로 받으셨나요?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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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moel.go.kr,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